온고지신의 오행세상

양도소득세는 파는 날 내는 세금인데, 사는 날부터 이미 돌아가기 시작한다 — 그 구조를 모르는 채로 집을 팔면 고지서가 나온 뒤에야 알게 된다. 2006년 병술년, 강남 아파트를 판 사람들 중 세금 때문에 예상보다 수천만 원을 더 낸 사례가 속출했고, 그 경험이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갈랐다. 1967년에 태어나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살아온 이 세금의 논리를 — 역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그 시절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.1) 집을 팔고 나서야 — 양도소득세가 실감된 순간작년에 지인이 집을 팔았습니다.경기도 외곽에 2019년에 산 아파트였는데, 취득가 3억 5천에 6억 5천으로 팔았으니 차익이 딱 3억이었거든요. 그런데 막상 양도세 신고를 하러 세무사 사무실을 찾았더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..

경매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던 날, 법원 담당자가 서류 묶음 하나를 내밀었습니다. 낙찰 확인서, 등기 안내문 — 그리고 맨 아래에 취득세 고지서. 낙찰가의 1.1%라는 숫자가 실제 금액으로 환산되는 순간, 기쁨보다 먼저 그 무게가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. 취득세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? 조선의 결세에서 지금 이 고지서까지, 땅의 소유권에 붙는 세금의 500년 구조를 따라가 봅니다.1) 경매 법원의 고지서 한 장 — 취득세와의 첫 만남제가 처음으로 경매 낙찰을 받던 날의 기억은 꽤 선명합니다. 몇 주를 준비하고, 입찰 봉투에 금액을 적어 넣으면서 손이 약간 떨렸던 것도 기억과, "ㅇㅇㅇ낙찰입니다"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짧은 순간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그런데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, 법원 담당자가 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