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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의역사 2

조선 결세에서 2026년 고지서까지, 땅값에 붙는 세금의 500년 구조 ㅡ 세상을 바꾼 세금 8편

경매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던 날, 법원 담당자가 서류 묶음 하나를 내밀었습니다. 낙찰 확인서, 등기 안내문 — 그리고 맨 아래에 취득세 고지서. 낙찰가의 1.1%라는 숫자가 실제 금액으로 환산되는 순간, 기쁨보다 먼저 그 무게가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. 취득세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? 조선의 결세에서 지금 이 고지서까지, 땅의 소유권에 붙는 세금의 500년 구조를 따라가 봅니다.1) 경매 법원의 고지서 한 장 — 취득세와의 첫 만남제가 처음으로 경매 낙찰을 받던 날의 기억은 꽤 선명합니다. 몇 주를 준비하고, 입찰 봉투에 금액을 적어 넣으면서 손이 약간 떨렸던 것도 기억과, "ㅇㅇㅇ낙찰입니다"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짧은 순간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그런데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, 법원 담당자가 내..

세금이 정말 세상을 바꿨을까 : 월급명세서 한 장에서 시작하는 세금의 역사 ㅡ 세금이 바꾼 세상 1편

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,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.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소득세·고용보험 — 이름은 알아도 왜 내는지,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. 사실 제가 그랬어요. 그런데 그 의문 하나를 따라가다 보니 5,000년 역사가 나왔습니다. 돈의 세계사가 "돈이란 무엇인가"를 다뤘다면 세금이 바꾼 세상은 "그 돈이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"를 다룹니다. 1) 월급명세서 공제 항목 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정체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였어요.어느 월급날, 늘 하던 대로 총지급액만 확인하려다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공제 항목 칸이 눈에 걸렸습니다.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소득세, 지방소득세 ㅡ 항목마다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. 손가락으로 하나씩 더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