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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역사 2

세금 반란 230년의 기록 : 분노가 제도를 바꾸는 단 하나의 조건 ㅡ 세금이 바꾼 세상 2편

부가세 신고를 마치고 통장 잔액을 확인하던 그 순간, 뭔가 억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. "이게 다 세금이라고?" 이 불만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. 230년 전 파리 골목의 군중도, 같은 시대 조선 땅을 뒤흔든 농민들도 똑같은 감정으로 일어섰거든요. 세금 반란의 역사는 놀랍도록 반복됩니다. 그 저항의 분노가 혁명이 되느냐, 민란으로 끝나느냐 — 그 차이는 분노의 크기가 아니라 제도를 바꾸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렸어요. 1) 부가세 고지서 앞에서 — 억울한 감정의 정체제가 처음으로 가계를 하면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할 때입니다.세무사 안내대로 서류를 챙겨 홈택스에 접속하고, 몇 번의 클릭 끝에 신고를 완료했어요. 그런데 화면에 뜬 납부 금액을 보는 순간 한참을 바라보게 됐습니다. 매출의 10%라는 ..

세금이 정말 세상을 바꿨을까 : 월급명세서 한 장에서 시작하는 세금의 역사 ㅡ 세금이 바꾼 세상 1편

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,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.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소득세·고용보험 — 이름은 알아도 왜 내는지,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. 사실 제가 그랬어요. 그런데 그 의문 하나를 따라가다 보니 5,000년 역사가 나왔습니다. 돈의 세계사가 "돈이란 무엇인가"를 다뤘다면 세금이 바꾼 세상은 "그 돈이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"를 다룹니다. 1) 월급명세서 공제 항목 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정체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였어요.어느 월급날, 늘 하던 대로 총지급액만 확인하려다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공제 항목 칸이 눈에 걸렸습니다.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소득세, 지방소득세 ㅡ 항목마다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. 손가락으로 하나씩 더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