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고지신의 오행세상

매달 월급명세서를 받으면서 다섯 가지 항목이 빠져나간다는 건 알아도,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. 2025년 대한민국 국가 예산은 673조 원 — 10년 전의 두 배어요. 복지 지출이 36%로 1위, 국채 이자만 하루 700억 원씩 나갑니다. 내가 낸 세금의 흐름을 한 번이라도 따라가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, 국가 예산 뉴스를 읽는 방식부터 달라집니다.1) 월급명세서 앞에서 — 항목은 많은데 내용은 모른다작년 초, 세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다가 월급명세서 몇 장을 나란히 펼쳐놓은 적이 있습니다.소득세, 주민세,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으로 항목이 다섯 개인데, 그게 각각 어디로 가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냥 내야 하니까 내는 돈이었..

부가세 신고를 마치고 통장 잔액을 확인하던 그 순간, 뭔가 억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. "이게 다 세금이라고?" 이 불만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. 230년 전 파리 골목의 군중도, 같은 시대 조선 땅을 뒤흔든 농민들도 똑같은 감정으로 일어섰거든요. 세금 반란의 역사는 놀랍도록 반복됩니다. 그 저항의 분노가 혁명이 되느냐, 민란으로 끝나느냐 — 그 차이는 분노의 크기가 아니라 제도를 바꾸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렸어요. 1) 부가세 고지서 앞에서 — 억울한 감정의 정체제가 처음으로 가계를 하면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할 때입니다.세무사 안내대로 서류를 챙겨 홈택스에 접속하고, 몇 번의 클릭 끝에 신고를 완료했어요. 그런데 화면에 뜬 납부 금액을 보는 순간 한참을 바라보게 됐습니다. 매출의 10%라는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