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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적자 2

내가 낸 세금은 어디로 가는가 : 국가 예산 673조의 구조와 내 생활의 연결고리 ㅡ 세금이 바꾼 세상 3편

매달 월급명세서를 받으면서 다섯 가지 항목이 빠져나간다는 건 알아도,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. 2025년 대한민국 국가 예산은 673조 원 — 10년 전의 두 배어요. 복지 지출이 36%로 1위, 국채 이자만 하루 700억 원씩 나갑니다. 내가 낸 세금의 흐름을 한 번이라도 따라가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, 국가 예산 뉴스를 읽는 방식부터 달라집니다.1) 월급명세서 앞에서 — 항목은 많은데 내용은 모른다작년 초, 세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다가 월급명세서 몇 장을 나란히 펼쳐놓은 적이 있습니다.소득세, 주민세,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으로 항목이 다섯 개인데, 그게 각각 어디로 가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냥 내야 하니까 내는 돈이었..

세금이 정말 세상을 바꿨을까 : 월급명세서 한 장에서 시작하는 세금의 역사 ㅡ 세금이 바꾼 세상 1편

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,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.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소득세·고용보험 — 이름은 알아도 왜 내는지,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. 사실 제가 그랬어요. 그런데 그 의문 하나를 따라가다 보니 5,000년 역사가 나왔습니다. 돈의 세계사가 "돈이란 무엇인가"를 다뤘다면 세금이 바꾼 세상은 "그 돈이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"를 다룹니다. 1) 월급명세서 공제 항목 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정체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였어요.어느 월급날, 늘 하던 대로 총지급액만 확인하려다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공제 항목 칸이 눈에 걸렸습니다.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소득세, 지방소득세 ㅡ 항목마다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. 손가락으로 하나씩 더..